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
사업자 등록 없이 일해도 세금은 납부 대상입니다. 오히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+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. 이 글은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 라는 주제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. 문제될까요?

항목	설명
✔️ 가능 여부	원칙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등록 의무
✔️ 문제 여부	신고는 무조건 해야 함 (사업자 유무 무관)
✔️ 세금	소득세 + 지방소득세는 그대로 부과 대상

💡 일회성·단기 프로젝트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일할 수 있지만,
지속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등록 대상자가 됨

2. 사업자 없이 일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낼까?

✅ 대부분의 경우 3.3% 원천징수 방식 사용

구분	내용
계약 형태	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구두 계약
지급 방식	세전 금액에서 3.3% 세금 공제 후 지급
3.3% 세금	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 포함
신고 방식	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

📌 3.3%는 ‘최종 세금’이 아니고, 실제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음.

3. 언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?

기준	설명
연간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	일반적으로 1년에 1~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입 발생 시 권장
반복성, 지속성, 영리 목적	세무서는 이를 ‘사업 활동’으로 판단
연 1,000만 원 이상	주기적 수익 + 금액 규모 크면 등록 권고됨

✅ 홈택스 기준으로 보면 연 750만 원 이상 꾸준한 수익 발생 시 사업자 등록 필수에 가깝다고 해석 가능함

4. 사업자 없이 일하다가 걸리면?

문제	내용
무등록 사업자 간주	과태료 부과, 5년 내 소급 세금 청구 가능
소득 미신고	가산세 (최대 20~40%) 부과 가능
세무조사 대상	반복적 무신고 시 세무서 체크 대상 가능성 ↑

💡 ‘몰랐다’는 변명은 안 통해요. 신고는 자발적일 때 가장 혜택이 큼

5.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?

✅ 상황별 체크리스트

상황	해야 할 일
처음 프리랜서로 일했다면	원천징수 확인 →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
수익이 반복되고 있다면	사업자 등록 고려 + 매출 증빙 체계 필요
이미 세금 한 번도 안 냈다면	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 진행

6. 부업/겸업자도 해당되나요?

항목	설명
회사 재직 중	근로소득 + 기타소득/사업소득 구분 필요
부업으로 블로그, 디자인 등	3.3% 공제 여부 확인 후 별도 신고 필요
소득 합산 기준	연 소득 330만 원 이상 시 반드시 신고 대상

✅ "직장이 있는데 소득 적으니 괜찮겠지?" → 아니요, 추후 합산되면 과세 됨

7. 만약 아무 신고도 안 하면?

•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음
• 카드 매출, 계좌 이체, 현금영수증, 플랫폼 지급 내역 등으로 자료 자동 수집됨
• 자발적 신고 땐 벌금 없음
• 적발 시 가산세 폭탄, 소득 누락 → 탈세 간주 가능성

🔍 요약표

구분	사업자 등록 없음	사업자 등록 있음
세금 발생	O (소득 기준 발생)	O
3.3% 공제	대부분 적용됨	필요시 세금계산서 발행
종합소득세 신고	반드시 필요	반드시 필요
위험 요소	무신고 시 가산세, 세무조사	정상 처리 가능

✅ 마무리 한 줄 요약

“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, 신고만 잘 해도 벌금은 피할 수 있음”